개헌안 투표, 대통령 및 여야 향후 방향은?

개헌안 투표, 대통령 및 여야 향후 방향은?

개헌 투표가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통령 개헌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논쟁이 커지고 있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 동시 실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지고 있는데, 동시 개헌 투표를 위해서는 오는 4월 23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여야는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댓글 조작 사건을 둘러싼 대립만 커지고 있는 이유에서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 참여 제한 조항이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으므로 개헌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국회 파행을 이어가고 있으므로 국민투표법 개정은 어려워지고, 이와 더불어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개헌 투표까지도 실현할 수 없게 되는 것이 현 상황이다. 야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서 반대할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 동시 실시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실상 여야의 합의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 확실해진다.

국회 헌정특위 전문위원실에 따르면 국외 부재자의 국민투표 신청 기간을 단축시키게 되면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을 최대 7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협상을 위한 시간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여야가 개헌 투표 합의를 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까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관심보다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의혹 사건 등 현안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국민투표법 개정과 대통령 개헌안은 서두르지 않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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