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내년 9월부터는 9세 미만 어린이도 받는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내년 9월부터는 9세 미만 어린이도 받는다

(출처 ⓒ SBS)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6세 미만 전체 아동으로 확대된 데 이어 내년 9월부터 만 9세 미만 어린이도 아동수당 지급대상에 들어가게 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 같은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를 의결했다.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당초 보편적 지원 제도로 국민들에게 알려졌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하고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는 전체 회의를 통해 내녀 1월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의결했다.

(출처 ⓒ SBS)

내년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로 인해 아동수당 예산은 정부가 낸 1조 9,271억 원에서 2조 4,622억 원으로 늘어났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9세 미만으로 정해진 것은 여야 절충안이다. 출산주도성장을 내건 자유한국당은 만 12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자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일단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고 추후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자고 하다가 만 9세 미만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다.

아울러 보건복지위는 내년 10월부터 출산하는 산모에게 출산장려금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 1,031억 원을 새로 편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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