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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교체지원, 개별소비세 감면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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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교체지원, 개별소비세 감면 얼마나?



노후 경유차 교체시 세제 지원을 받는 '노후 경유차 폐지 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노후 경유차를 폐지하고 새 차를 구입하면 노후경유차 개별소비세 감면을 통해 노후차량 교체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회는 2일 열린 본회의에서 노후경유차 개별소비세 감면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후 경유차 폐지 지원 제도는 10년이 넘은 경유차를 폐지하고 두 달 안에 새 차를 구입하면 노후경유차 개별소비세 감면을 통해 현행 자동차 가격의 5%에서 1.5%로 70%까지 깎아주는 제도다.



자동차업계는 빠르면 이달부터 추가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여 노후차량 교체지원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발길을 끌어모을 전망이다. 아울러 연식 변경을 앞둔 연말이 다가오면서 최대 400만원까지도 할인이 가능하다.


노후 경유차 폐지 지원 제도는 내년 6월 말까지 시행된다. 정부는 노후차량 교체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2016년 6월 기준으로 약 318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노후경유차 개별소비세 감면 금액 이외에도 자동차 회사에서의 자체 할인과 고철값 등을 통해 구입비용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과거 사례를 반영할 때 이번 제도의 시행을 통해 상당 규모의 노후차량 교체지원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미세먼지 감축에도 기여 가능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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