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투표, 대통령 및 여야 향후 방향은? 개헌안 투표, 대통령 및 여야 향후 방향은? 개헌 투표가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통령 개헌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논쟁이 커지고 있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 동시 실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지고 있는데, 동시 개헌 투표를 위해서는 오는 4월 23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여야는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댓글 조작 사건을 둘러싼 대립만 커지고 있는 이유에서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 참여 제한 조항이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으므로 개헌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국회 파행을 이어가고 있으므로 국민투표법 개정은 어려워지고, 이와 더불어 대통령 개헌안에 대.. 더보기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토지공개념이란?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토지공개념이란? (출처 ⓒ SBS) 토지 가치의 상승으로 사회양극화를 초해하는 최대의 원인임을 지적하는 동시에 토지의 배타적 사용권과 처분권을 보장하면서 토지 가치를 공유해야한다는 것으로 다른 물자보다 토지에 대해 더 강한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토지공개념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토지공개념을 명시했다. 토지공개념 위원회에 따르면 토지 정책의 목표는 토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촉진하고 다양한 토지 수요에 대한 원활한 공급과 이를 통한 지가의 안정, 토지 보유의 저변 확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토지공개념이 포함된 개헌안에 수도(首都)를 법률로 명문화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출처 ⓒ SBS)당초 수도 이전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