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토지공개념이란?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토지공개념이란?

(출처 ⓒ SBS)

토지 가치의 상승으로 사회양극화를 초해하는 최대의 원인임을 지적하는 동시에 토지의 배타적 사용권과 처분권을 보장하면서 토지 가치를 공유해야한다는 것으로 다른 물자보다 토지에 대해 더 강한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토지공개념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토지공개념을 명시했다.

토지공개념 위원회에 따르면 토지 정책의 목표는 토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촉진하고 다양한 토지 수요에 대한 원활한 공급과 이를 통한 지가의 안정, 토지 보유의 저변 확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토지공개념이 포함된 개헌안에 수도(首都)를 법률로 명문화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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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수도 이전과 토지공개념은 위헌 결정이 났었다. 그러나 과거 헌법에 가로막혀 무산됐던 관련 정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수도 이전과 토지공개념을 개헌안에 포함했다. 수도 조항이 헌법에 명시됨에 따라 참여 정부 때 추진하다 좌절된 행정 수도 이전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보다 명확하게 적시되면 토지 개발 이익환수제와 부동산 과세를 강화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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