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양도세 중과, 현재 상황은?

4월 양도세 중과, 현재 상황은?

4월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 각 구청마다 임대주택 등록을 하려는 주택자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강남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강남구는 12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신규 등록은 지난해 1월 106건이었지만 올해 1월 359건으로 지난해 2월 114건에서 올해 2월 363건으로 대폭 늘었다. 이어서 이달 1~14일 등록 건수는 371건으로 2주 만에 2우러 전체 등록 건수를 넘어선 상황이다. 이달 말이면 600건을 넘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4월 양도세 중과가 다가오고 있는 현재, 너도나도 할 거 없이 집을 보러 오고 등록을 하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후 서울 시내 구청별로 임대 등록 건수가 평소보다 2~3배 정도 증가했다. 그러나 등록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4월 양도세 중과 불안감 때문에 방문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도 없이 임대등록 신청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며 4년을 해야 하는지 8년을 해야 하는지도 물어본다고 한다. 즉, 다주택자들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4월 양도세 중과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임대사업을 등록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현재 4월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은 집을 내놓기보다는 추이를 관망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서울은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양도세 부담이 거래절벽으로 또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악순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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