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일 D-1, 가해자 처벌 수위는? 민식이법 시행일 D-1, 가해자 처벌 수위는? (사진 ⓒ SBS) 민식이법 시행일은 25일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월 발표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에 따른 올해 이행 계획을 밝혔다. 내일(25일)부터 시행될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당시 9세)에 의해 발의된 법안이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구성돼 있다. (사진 ⓒ SBS)이에 따라 민식이법.. 더보기 민식이법 사실상 폐기… 조속히 추진하라는 여론 형성 민식이법 사실상 폐기… 조속히 추진하라는 여론 형성 (출처 ⓒ KBS) 민식이법을 추진하라는 여론이 형성됐다.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9살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라는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내달 10일 종료되는 정기 국회 일정에 해당 법안이 사실상 폐기되면서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개정 법안을 발의한 강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