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율, 외국보다 낮은 수준… 추가 인상 시사? 보유세율이 미국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해 일각에서는 종부세 등을 더 올릴 수 있다고 해석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향후 5년간의 조세 정책 방향을 담은 '중장기 조세 정책 운용 계획'을 확정했다. 앞으로의 부동산 등 재산 관련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정부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유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보유세율 등을 올릴 것이란 얘기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종부세 최고세율을 3.2%에서 6.0%로 올리고, 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최대 72%로 인.. 더보기 보유세 인상 논의, 부동산 시장 규제되나 보유세 인상 논의, 부동산 시장 규제되나 보유세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 논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지난 12월 1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다주택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등 부동산 과세체계를 종합적으로 개편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연이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잦아들지 않아 가장 강력한 규제로 꼽히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 논의까지 검토한다는 발언을 공식화한 것이다.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조세개혁을 위해서 구성을 준비 중인 위원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