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개편, 처벌 위주에서 자기 규율로 전환한다? 중대재해법 개편을 통해 처벌 위주였던 규제에서 자기규율로 전환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중대재해법 개편 내용을 포함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근로자 만 명당 산재 사고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국내 사고사망만인율은 2021년 기준 0.43‱로 OECD 38개국 중 34위로 최하위다. 이러한 사고사망만인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부는 중대재해법 개편을 통해 적발·처벌 위주인 규제에서 벗어나 자기 규율 예방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노란우산 가입조건 및 혜택 주요내용 체크 & 중소기업공제기금 사업체 운영자금 대비TIP 노란우산 가입조건은 '사업자등록증 보유 유무'다. 노란우산공제는 업종이나 업력, 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든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 지원 공적제도다. 사업자등록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