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도입, 아파트 선분양제 부작용 지적, 향후 전망은? 후분양제도입, 아파트 선분양제 부작용 지적, 향후 전망은? (출처 ⓒ MBC) 후분양제도입은 2004년 시도됐다가 중단됐는데, 정부는 이번에 다시 후분양제도입에 시동을 걸 전망이다. 이는 현행 선분양제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분양권을 받으면 많게는 수억 원씩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는 현행 선분양제의 부작용 중 하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후분양제도입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2004년 시도하려다 실패한 후분양제도입을 다시금 언급했다. 이른바 '로또 아파트'로 불리며 분양 광풍을 몰고 왔던 강남 개포주공 8단지에 대해 자금 출처 조사를 예고하고 중도금 대출까지 막았으나, 최고 청약 경쟁률이 90대 1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 분양시장에 몰린 1순위 청약자만 백만 명 이상이다. 이는 1년.. 더보기 후분양제 도입? 국토부 측 의견은… 후분양제 도입? 국토부 측 의견은… 지난 12일, 세종 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 주택 후분양제 시행 계획에 대한 부분이 발표됐다. 현행법 체제에서는 선분양과 후분양을 구분하지 않고 대지 소유권 확보, 분양 보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전제하에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분양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 같은 선분양제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경우가 다분해,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후분양제에 대한 의견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실제로 최근 경기도 동탄2기 신도시에 짓고 있는 부영아파트의 부실시공 문제로 불거진 사실이 있어, 선분양제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많다. 수억원에 이르는 집을 견본주택 샘플만 확인하고 세부적인 것은 따져보지 않고 사는 피해자들이 속출해 후분양제 도입 결단..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