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올해 안으로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 자치경찰제, 올해 안으로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 (출처 ⓒ MBC) 자치경찰제가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당장청은 올해 안에 5개 시도에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한다. 2022년까지는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할 방침이다. 오늘(14일),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 청와대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자치경찰제 입법화에 대한 주요 내용과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 현행 경찰 제도는 국가 경찰제로,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을 지휘하는 방식이다. 반면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 산하에서 생활 안전과 민생 치안 등 주민밀착형 업무를 도맡는 자치경찰을 말한다. 이러한 자치경찰제는 1995년 지방자치체 도입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었고, 2006년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 더보기 자치경찰제 도입, 서울시 구체적 계획은? 자치경찰제 도입, 서울시 구체적 계획은? [출처 ⓒ SBS 뉴스]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하여 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와 파출소 전체를 모두 시, 도에 넘기는 방안을 서울시가 내놓은 가운데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월 6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와 파출소 전체를 모두 시, 도에 넘기는 방안을 내놓았다. 서울시에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바람직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용역 결과 보고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포함하는 내용을 발표했지만 자치경찰제 도입 후 경찰 업무의 일부만 자치경찰로 분리하겠다는 경찰청의 안과 차이가 커 향후 조정 과정이 주목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사단법인 한국..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