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 서울시 구체적 계획은?

자치경찰제 도입, 서울시 구체적 계획은?

 

[출처 ⓒ SBS 뉴스]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하여 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와 파출소 전체를 모두 시, 도에 넘기는 방안을 서울시가 내놓은 가운데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월 6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와 파출소 전체를 모두 시, 도에 넘기는 방안을 내놓았다. 서울시에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바람직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용역 결과 보고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포함하는 내용을 발표했지만 자치경찰제 도입 후 경찰 업무의 일부만 자치경찰로 분리하겠다는 경찰청의 안과 차이가 커 향후 조정 과정이 주목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사단법인 한국정책학회를 통해서 용역을 진행하였는데, 서울시의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은 광역 지자체 단위를 기준으로 현재 경찰청 산하의 지방경찰청을 모두 자치경찰로 전환해 시, 도로 넘기고 저치적인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리, 감독 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내용을 포함한다. 서울경찰청 이하 경찰서, 파출소 등 경찰의 조직, 인력, 사무, 재정을 서울시로 이관함으로써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 경찰의 기존 인력과 예산도 자치경찰로 이관할 계획을 밝혔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의회, 시장 등이 추천한 자로 구성하되 독립성을 가지고 경찰 권한을 통제하도로 합의제 기관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자치경찰이 모든 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수사권을 부여하고, 국가안보, 국제범죄, 전국적인 사건만 국가 경찰에 맡기고자 한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박원순 시장은 경찰청 안에 따르는 것은 국가경찰 이기주의라면서 종로경찰서가 국립이 있고 서울시립이 있다는 것인데 시민은 어디에 신고해야 하고 어디서 보호를 받아야 하느냐면서 기본적으로 모든 경찰권은 자치경찰로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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