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이법 시행 어린이 통학차량 의무 강화, 세림이 사건이란?

세림이법 시행 어린이 통학차량 의무 강화, 세림이 사건이란?

세림이법 유예기간 적용이 종료되어 지난 1월 29일부터 세림이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됐다. 세림이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세림이법 시행이 이루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법규위반 집중단속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세림이 사건이란 2013년 충북 청주에서 당시 3세였던 김세림 양이 통학차량에 치어 숨진 사건으로서 세림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어린이 통학차량이 지켜야 할 어린이 안전을 위한 의무사항을 한층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이른바 세림이법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에도 어린이 통학차량에 의한 어린이 사고가 계속되었으며 지난 해 2월에는 9세 어린이가 자신이 다니던 태권도 통학차량에 치어 숨지는 일도 발생했다.

2015년 1월 29일 세림이 사건을 계기로 세림이법 시행이 이루어졌지만 15인승 이해 승합차를 이용하는 소규모 학원에는 유예기간 2년이 주어지게 됐다. 그리고 이번에 이루어진 세림이법 시행으로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보호자 탑승이 의무화됐다. 세림이법 시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전국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법규위반 집중단속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일부 학원에서는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반발도 적지 않다. 세림이법 시행으로 운전자와 동승자의 월급을 포함해 어린이 통학차량 한 대에 총 25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게 된 탓에 통학차량을 없애거나 운전기사를 해고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학원도 늘어났다. 일부 학원은 학원 강사를 해고하는 방도를 고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세림이법 시행으로 인한 영세학원 부담도 이해되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세림이 사건과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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