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이율, 사업자 목돈 마련 돕는다
노란우산공제 이율은?
노란우산공제는 적금처럼 활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축을 개념으로 가입하게 된다. 저축성으로 가입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사업자 정책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에서는 사업자의 목돈 마련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이율을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5월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고 최대 46.2%까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은 어떤 제도일까?
Q. 노란우산이란?
A.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근로 소득자와는 다르게 퇴직금이 없는 사업자가 일정한 금액을 매달 적금처럼 납입해 폐업 후 생활 안정 또는 사업 재기 목적으로 공제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를 지원하는 소득공제형 저축 제도다.
Q. 노란우산 가입 대상은?
A. 소기업 및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유흥, 도박, 단란, 향란 등은 가입 제한
영세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만 가입할 수 있다. 위의 표는 업종에 따른 매출액 기준으로, 이를 충족하는 사업자에 한해서만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Q. 노란우산 월 납입금은?
A. 5만 원~100만 원(1만 원 단위)
* 증액은 최초 1회 납입 후부터, 감액은 최초 3회 납입 후부터 가능
Q. 노란우산 공제금 혜택은?
A. ▲납입한 금액 전액 압류로부터 보호 ▲복리 이자 가산 ▲저리 대출
위의 표는 노란우산공제 이율이다. 노란우산공제 이율은 폐업 기준으로 적용되며, 변동 금리다. 시중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이율이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이다.
Q. 노란우산 소득공제 혜택은?
A. 과세표준에 따라 연 최대 500만 원 한도 내로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종소세에서,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적용된다. 단, 법인의 경우 연봉이 7천만 원 초과인 해에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위의 표는 과세표준에 따른 노란우산의 소득공제 한도다.
위의 표는 노란우산 소득공제에 따른 세금 환급률이다.
■ 노란우산공제 주요 내용 보기
Q.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이란?
A.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가입 장려금
▷ 실시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광주, 대전, 대구, 강원, 충남, 충북, 전북, 세종, 울산, 경남, 경북, 제주, 전남 곡성
* 충복 보은, 괴산, 제천은 예산 소진
▷ 지원 대상 =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
이러한 노란우산의 '노란'은 안전, '우산'은 보호를 뜻한다. 즉, 사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사업자를 위해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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