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단점 '해지' 시 불이익 알아보기

노란우산공제 단점 '해지' 시 불이익 알아보기

노란우산공제 단점 '일반해약'에 대해 알아보자.

사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지만, 단점이 있다. 가장 리스크가 큰 노란우산공제 단점은 '일반해약'이다. 사업자의 자유 의지로 제도를 해지한 경우를 말한다.

불이익을 받지 않는 해약은 두 가지다.

▷ 폐업 해지 = 퇴임, 노령, 질병 등으로 폐업한 경우

▷ 노령 해지 =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만 60세 이상인 경우

위의 두 가지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불이익 없이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가지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자유 의지로 제도를 해지하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물론 이러한 노란우산공제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보완책도 있다.

임의해지 시 노란우산공제 단점

·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원금 손실

·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원금 보장, 소득공제 받은 금액 과세

대부분의 사업자가 사업장이 어려워져서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한다. 매월 납입하는 금액이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고, 긴급 자금이 필요해서 해지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경우는 노란우산공제 장점으로 해결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 보완 TIP]

1. 월 납입금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최소 금액인 5만 원으로 낮추면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유동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감액이 자유롭다. 사업장 상황에 따라 월 납입금을 조정하면 된다. 납입금 조정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납입 유예는 최대 3회까지 신청 가능하며, 1회당 최대 6개월이다. 또 연달아 신청하는 것도 금지된다.

2.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도를 해지하는 게 리스크가 더 클 수 있으므로 노란우산공제 대출을 이용하도록 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잔액 내 최대 90%까지 저리로 대출 접수를 받고 있다. 승인이 나면 곧바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 자금을 신청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가산점을 받아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혜택과 장려금 혜택을 알아보자.

노란우산공제는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세율이 과세되는 소득 구간을 줄이는 합법적 절세 제도로, 노란우산공제는 연 500만 원 한도 내로 소득공제한다.

▲ 과세표준에 따른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

과세표준은 연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 순소득이다.

■ 노란우산공제 주요 내용 보기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절세 효과 (클릭)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안내문 (클리)

▲ 노란우산 소득공제에 따른 세금 환급률

▷ 종합소득세 = 개인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

▷ 연말정산 = 법인사업자

* 법인의 경우 연봉이 7천만 원 초과인 해에는 소득공제 불가능

희망장려금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가입 장려금이다. 지자체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예산 계획이 다르다.

▷ 실시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광주, 대전, 대구, 강원, 충남, 충북, 전북, 세종, 울산, 경남, 경북, 제주, 전남 곡성(충북 보은, 제천, 괴산은 소진)

▷ 지원 대상 =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

이외에도 노란우산공제는 상해보험 무료 가입, 복지 서비스 할인, 제휴카드 발급, 무료 법률 상담 등 다양한 정책을 지원해 사업자의 경영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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