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단점 2가지 극복하는 방법

노란우산공제 단점 2가지 극복하는 방법

노란우산공제 단점은 무엇일까?

사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노란우산공제'의 단점과 이를 극복하는 장점에 대해 알아보자.

<노란우산공제는 어떤 제도인가?>

(1) 우선 노란우산공제가 어떤 제도인지 알아야 한다. 노란우산은 폐업, 질병, 퇴임, 노령 등에 따른 생계 위험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소득공제형 저축 제도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관리하고 있다.

(2) 가입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만 가능하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사업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위의 표는 업종에 따른 매출액 기준으로, 이를 충족한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단 사업자등록증상 유흥, 도박, 단란, 향란 등은 가입이 제한된다.

<노란우산공제 단점은 무엇인가?>

(1) 노란우산공제 단점은 '해약'이다. 지급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사업자의 자유 의지로 해약할 경우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우선 지급 사유에 대해 알아보자.

▶ 폐업 지급 사유 - 노령, 퇴임 등으로 폐업한 경우

▶ 노령 지급 사유 - 만 6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위의 두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불이익을 보지 않는다. 만약 지급 사유가 아님에도 중도 해지할 경우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원금 손실, 1년 이상이면 원금은 보장되지만 소득공제 받은 금액이 과세된다.

(2) 노란우산공제 단점 두 번째는 일부 사업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와 연봉 7천만 원 초과의 법인사업자가 있다.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매년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소득공제가 제한된다. 또 연봉이 7천만 원 초과인 법인사업자는 7천만 원 초과인 해에 한해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란우산공제 단점 극복하는 장점은?>

노란우산공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장점을 잘 활용해야 한다.

우선 첫 번째 단점은 '해약'에 대한 부분을 장점으로 완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보통 사업자가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는 경영난 때문이다. 노란우산공제 부금월액이 부담스러워 제도를 해지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월 납입금을 최소 금액인 5만 원으로 낮추거나, 납입 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두 번째 단점인 '소득공제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목적이 아닌 적금 목적으로 가입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은행보다 높은 이율을 가산하고 있다. 사업자가 노후 자금을 용이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 노란우산공제 이율

납입한 금액 전액은 압류로부터 보호되며, 운영 자금 필요 시에는 잔액 내 대출을 통해 일정 부분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 단점 극복하는 장점

▶ 노란우산공제 제도 안내문 (클릭)

▶ 같이 활용하면 좋은 자금 제도 (클릭)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노란우산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연 최대 500만 원 한도 내로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세율이 과세되는 소득 구간을 줄이는 절세 제도를 말한다.

△ 과세표준에 따른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

과세표준은 연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 순소득을 말한다. 개인사업자는 종소세 시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사업소득'이고,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기준이다.

△ 노란우산 소득공제에 따른 세금 환급률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세금 환급을 위해 소득공제증명서를 발부하고 있으며, 소득세 신고 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소득공제 된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이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가입 장려금(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희망장려금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충북, 전북, 세종, 울산, 경남, 경북, 제주 등으로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신규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계획이 달라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에 차이가 있으며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된다. 신청 기한은 가입일을 기준으로 한 달 이내다.

이외에도 노란우산공제는 상해보험 무료 가입, 정책 자금 우대, 복지 할인, 무료 법률 상담, 노후 상담, 제휴카드 발급 등 다양한 사업자 정책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자의 생활 및 경영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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