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개편안,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시기는?

건강보험료 개편안,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시기는?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하면서 건강보험료 최종개편시기가 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료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1년의 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된다. 

 

그동안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과중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는 고소득 직장가입자와 충분한 재산을 갖고 있어도 보험료과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로 보건복지부는 3년 주기로 3단계의 건보료 개편안을 추진하기로 했었다. 

3단계의 건강보험료 개편안은 '1단계는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에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단계 시행이 2년 당겨졌다. 23일 국회에서 수정된 내용에 따르면 1단계 시행 4년 후 바로 3단계에 돌입한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문제 제기로 진행된 건보료 개편안은,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국회 수정으로 2년 당겨지게 된 이유는 민생 입법의 조속한 마무리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개편이 완료되면 직장가입자 26만 가구와 소득이 많은 피부양자 47만가구의 부담이 늘게 되며, 지역가입자 606만여 가구는 보험료 인하 해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정된 건강보험료 개편안에 대한 국회 논의 사항을 미루지 않고 추진하며, 자동차 보험료를 낮추고, 최종 건보료 개편안을 당겨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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