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업 폐지 논란, 소상공인 반발은 더욱 커져...

(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

 

대형마트 휴업 폐지 논란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해당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10년만의 의무휴업 폐지를 검토한다는 것 이다. 대형마트 업체들은 규제의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만큼 대형마트 휴업 폐지 논란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지금 당장 규제를 없애면 골목상권의 피해는 어떻게할 것이냐며 반대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해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 휴업 폐지 논란에 대한 강한 반발을 하면서 의견 수렴 등 공론화의 과정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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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형마트 휴업 폐지 논란 이전에는 2012년 개정으로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이 도입되면서 한달에 이틀 의무 휴무로 운영되고 있었다. 당시에는 상당수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별도의 휴무 없이 영업을 이어가면서 골목상권 침해를 한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후 또다시 대형마트 휴업 폐지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정부가 온라인 투표에  따른 계획 철회안과는 별개로 대형마트 휴업 폐지 논란에 대한 논의 이후 소상공인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또한 정부가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전국 경제인 연합회만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 제도를 폐지할 경우 부정적인 파급효과는 고스란히 지역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방침이 정해진다하더라고 국회의 문턱을 넘는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의 진행방향은 소상공인 등의 이해 당사자의 이해를 구하는 방안을 찾는 방향으로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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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공인신문 / 김지선 기자 tjrwd10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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