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회사에 소속되어 4대 보험, 퇴직연금 등 회사 자체적인 복지혜택을 받는 일반 직장인들과 달리 내외부적인 경영 어려움이 닥친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장 등을 위해 '노란우산공제'라는 제도가 제정되었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로 퇴직금 없는 사업자들이 폐업이나 경영이 힘들 때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나아가 사업의 재기까지 가능케 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정부 공적제도로 단점보다 장점이 많지만, 단점도 꼭 알고 가입해야 한다.
▣중도해지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하면 부득이하게도 불이익이 따른다.
가입 기간이 최소7회납입 미만이면 원금이 손실될 수 있으니 1년 이상이라도 내는 게 좋다. 1년 이상 가입 후 해지할 경우 원금은 보장되나 소득 공제 이용으로 세금 환급 혜택을 받았다면 세금 환급받은 금액은 과세한다.
▶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하기보다는 만 60세 이상이면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되거나 폐업 시에 정상 지급할 수 있으니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계산해 보고 해지하는 것이 좋다.
사업장에 자금이 필요하다면 해지보다는 부금 내에서 자금 지원 신청이 가능해서 납입한 금액 내에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감액, 납부 유예
납부 금액이 부담스럽거나 사업장 사정상 수익이 적으면 납부 유예와 월 납부금을 감액하는 방법이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월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5만 원~ 100만 원까지이며, 감액과 증액은 가능하다. 해지보다는 제일 적은 금액인 5만 원으로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차후에 더 유리하다.
또한, 최소 금액도 힘들다면 납부 유예 신청도 가능하다.
1회당 6개월까지 유예 가능하며 납부 유예는 3회까지만 가능하다.
▣소득공제 제외 대상
연봉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와, 부동산 임대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은 가능하지만,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
▣소득공제+목돈마련 가능한 제도
[노란우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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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으로 사업장은 연 복리 이자로 목돈마련이 가능해진다. 별도의 사업비 차감 없이 납부 부금 전액에서 연 복리이자 (3%) 를 적용하여 적립되므로 보다 쉬운 목돈마련에 유리하다. 또한, 잔액내 대출 자금 지원으로 자금 융통도 가능 하다.
▣압류로부터 내 공제금보호
▶법률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은 압류, 담보,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지역별 지원금액]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신청을 빨리하는게 좋다. 예산이 떨어지면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사업자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1년 동안 1~5만 원의 지원금을 사업자가 납입한 금액에 더해 지급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과세표준별/소득공제 예시]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금한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진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목돈 마련에 좋기 때문에 부금액이 많을수록 더 많은 복리 가산 및 안전자금 준비가 보장된다.
▣노란우산공제 복지플러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복지를 위해 복지플러스라는 제도도 지원하고 있다. 상조 서비스, 복지몰, 웨딩 서비스, 단체상해보험, 건강검진 비용 할인, 가족사진, 영화관람, 휴양 시설 등 많은 분야에서 지원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가능 업종 예시
모든분야 제조업, 일반 도소매업, 모든 음식관련업, 전분애 매장유통업, 서비스분야업종, 엔지니어린, 전자상거래업, 미용용품도소매, 소사장제, 미용용품도소매업, 스터디카페, 전문건설하도급업, 상품대리판매업, 종이가공 제조업, 잡화도소매업, 해외직구대행업, 웨딩서비스업, 행사기획업, 보건업 등 모든 영리성 목적의 업종 가입 가능
◆노란우산공제 가입 가능 프리랜서 업종 예시
심리상담사, 분양, 헤드헌터, 렌트, 코웨이코디, it, 정수기점검, 현장공사, 자동차영업, 식당매니저, 방문의료, 외판, 딜러, 화상영어교사, 한국야쿠르트매니저, 편집외주용역, 매장매니저, 디자인프리랜서, 광고영업, 텔레마케터, 각종딜러, 관리매니저, 학습지교사, 보험설계,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원천징수를 공제한 소득을 지급받는 모든 프리랜서 업종 가입 가능
▣사업장 자금 활용 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클릭!)
중소기업공제기금은 공적제도로 정부에서 지원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자금을 여러 번 조달받더라도 한 번에 상환할 필요 없다.
또한, 담보가 없는 사업장이라도 무담보로 부금한 총액의 최대 3배이내, 담보있을때 최대 7배이내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사업 초창기에 가입해 두면 자금난 위기 시 빠져나오기 좋다.
담보가 있다면 최대 10배 지원도 가능하므로 큰 자금이 한 번에 필요하다면 가입을 권한다.
▶이차보전사업 또한 지자체에서 연 1~2%P의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자금 면에서 이익이 많다.
[중소기업공제기금/자금종류 및 한도]
▶노란우산공제와 중소기업공제기금은 같이 가입하는 것이 최대 2천만 원을 한도로 공제기금 자금 지원 시 금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가능 업종
전문음식업, 매장유통업, 식품도소매업, 식품가공업, 금속용접처리업, 각분야 제조업, 전분야 유통업, 전체 제조관련 분야업, 일반 도소매 및 유통업, 각종 서비스관련업종, 쇼핑몰업, 모든 서비스 및 도소매업, 정보기술서비스업, 도장공사업, 육가공업, 인테이리어설계업, 태양광발전업, 레스토랑, 산후조리원 등 모든 영리성 목적의 업종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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