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기간은 가입한 날로부터 폐업 등 공제금 지급 사유 발생 시 까지이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퇴직금의 형태로 목돈을 받을 수 있게 각종 지원 및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공적 제도로, 공제금을 법률로 보호해주고 높은 이율 및 절세 혜택 등으로 소기업 소사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여 주고 있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부터 폐업 시 까지 지원되고 있는 제도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게 되면 만기가 따로 없이, 폐업 시에 공제금을 받음으로인해 노란우산공제 가입 기간이 만료된다.
◎ 공제금 지급사유는 노란우산공제 가입기간 만료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 가입기간을 알고자 한다면, 공제금 지급 사유 내용에 대해 알아 두는 것이 좋다.
① 폐업 또는 가입자의 사망
② 법인 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③ 가입기간이 10년이상되는 가입자가 연령이 60세 이상(노령)인 가입자의 지급 청구
위의 사항에 해당된다면 노란우산공제 가입기간을 종료하고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공제금 지급 사유 발생 시에 노란우산공제를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 이를 통지해야한다.
◎ 공제금 지급은 납입한 부금액 총액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가 매분기마다 측정한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60세 이상이고 부금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신청자가 요구 시에 한하여 분할 지급이 가능하다.
공제금 지급 사유가 아니더라도 중도 임의 해지가 가능하다. 단, 이 경우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납입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세법에 따라 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이자에 대해 기타 소득세가 원천징수 될 수 있다. 또한, 기타 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합산과세가 이루어진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기간 중, 가입한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입 부금에 대해 적용되는 혜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공적으로 소득공제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는 절세 제도 중 가장 한도가 높다.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절세액 예시표
과세표준별로 차등 적용되며, 해당되는 한도를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그에 맞춰 부금액을 납입해야한다. 납입한 부금액이 한도보다 많을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높은 연 복리 이자율
노란우산공제는 정부에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업비 차감없이 이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기타 금융권보다 이율이 높게 측정된다. 매분기별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측정하고 있으며, 2022년 8월 기준 3.0%이다.
③ 자금 조달 기능
납입 부금액 내의 90%이내로 자금 조달을 신청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납부 연체가 없는 사업자에 한하여 제공하고 있다. 의료 및 재해 피해 시 자금 조달 신청은 최대 한도 1천만원, 2천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④ 지자체 지원금 '희망장려금'
지자체별로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을 장려하며, 신규 가입자에 한하여 장려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역별 금액
지자체의 운영금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조기 소진 시에는 희망장려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⑤ 복지플러스 혜택
무료 및 할인가로 질 좋은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정보를 모르거나, 복지사각지대에 있어 제공받지 못했던 교육과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란우산공제가 지원해준다. 이것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행복한 생활과 사업경비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비영리성 공적 제도로, 가입 대상 역시 업종 별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한다. 가입 대상에는 무등록사업자와 프리랜서도 해당되며, 노란우산공제에는 모든 업종이 가입할 수 있다.
◎ 모든 기업 업종 ) 도소매,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음식점업, 가구점, 운동시설업, 자동차매매업, 상품중개업, 미디어서비스업, 유통판매업, 온라인판매업, 주차장업, 의류도소매업, 식품가공업, 주차장업, 자원재활용업, 하도급업, 욕탕업, 사업시설관리, 예술스포츠 및 여과관련 서비스업, 피부미용업, 광고인쇄업, 안전용품도소매업, 세차장업 등 ...
◎ 모든 프리랜서 업종 ) 텔레마케터, 언어치료사, 기타모집, 학습지도사, 운동지도사, 디자인프리랜서, 광고영업, 방송, 광고, 현장공사, 대출상담사, 연예계그룹소속, 컴퓨터 프로그래머, 상담, 헤드헌터, 관리매니저, 웹툰작가, 인테리어, 컨설팅, 헬스트레이너, 학원강사, 자동차영업, 미용사, 요가강사, 방과후교사, 편집외주용역, 식당매니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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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중소기업사업자들이라면 운영자금을 조성하고 자금회전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사업전략으로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해당 사항들을 정부의 지원으로 보다 더 용이하게 마련할 수 있는 제도를 찾는다면 '중소기업공제기금'이 그 역할로 탁월할 것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적 제도로, 사업자의 안정적인 경영을 통한 기업간의 연쇄부도 방지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1984년 1월부터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서 사업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시 유리한 점
- 지출 이자 전액 경비처리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
- 지자체의 이자지원으로 금리 절감
- 자금종류별 한도 최대 3~10배 이내
- 기간 연장 최대 3년까지 가능
아래는 해당 사항들을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 공제금 자금 활용 안내
중소기업공제기금에서 자금 활용을 하려면 4회 이상 부금액을 납부해야한다. 부금액은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10만원 단위 선택이 가능하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 종류 금리 안내
중소기업공제기금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금활용에서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0원으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하다. 무보증으로도 이용할 수 있지만, 보증을 제공한다면 한도가 10배이내로 상승한 금액에 자금 활용을 신청할 수 있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납입금액별 한도 예시
◎ '원클릭' 비대면 신청
단기운영자금을 인터넷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5배 한도를 무보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의 경우에는 서류 절차도 생략된다.
노란우산공제를 함께 가입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대 2천만원 한도인 '노란우산우대대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자금 활용 신청 시마다 매번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공제부금 이자율 (지급률)
1차 만기 까지 이자 가산 혜택으로 연 1.50%를 부여하는 것과 함께 2차로 장려금 지급 이자까지 적용해주고 있다.
장려금 지급 이자란, 만기 이후에도 부금액을 중소기업공제기금에 유지하고 있을 때 분기별로 1.70%를 적립해주고 있는 이자다.
◎ 지자체 이자 지원
중소기업공제기금과 협력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지원금은 모두 지자체의 예산으로 조성된다.
자금 활용 시 금리의 1~2%p 이자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예산이 조기 소진 되면 지원이 제한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로, 대상 역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사업자 등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가입할 수 있다.
◎ 자세한 업종 ) 일반 도소매업, 전문건설하도급업, 통신판매업, 도장공사업, 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각분야 제조업, 매장유통업, 건설업 분야업종, 특수화물운송업, 치과의원, 웨딩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광고기획 대행업, 실내장식업, 해외직구대행업, 잡화도소매업, 미용용품도소매, 건축인테리어, 건설기계 도급 및 물품대여업, 렌탈업, 현수막제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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