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단점으로는 반드시 하나의 사업체만을 선택해서 가입해야 한다는 점이 있다. 사업주 하나에 사업체가 여러개일 경우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하나의 사업체를 선택하고,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및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된다. 한 번 선택한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이 불가하다.
노란우산공제는 이에 따라 가입자가 고민후 계약 종료가 필요하다면, 가입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는 계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기간 내 계약 철회시에는 가입 청약서를 작성한 후 부금 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해서 지정 예금 계좌를 통해 1회 납입을 해야 가입이 진행되기에, 최초 납부한 납부 부금의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가입을 고민하고 있다면 다양한 장점에 대해서도 궁금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가입 혜택 및 장점은 다음과 같다.
◩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 사망 등의 사업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그 이후에도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사업 재기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 공적 제도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혜택
세부담이 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법에의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이 소득공제 항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연간 최대 500만 원 한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부 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기존에 받던 소득공제와는 별도로 받을수 있어 추가적인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연 복리이자 3.3%, 목돈 마련에 유리
노란우산공제의 납부 부금액 총액에는 현행 3.3%의 연 복리 이자가 적용된다. 또한 납입원금 전액에 적립되어 이후 수령 사유가 충족 될 경우 일시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가입자의 요청이 있다면 분할금의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다.
◩ 법적 수급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자금
노란우산공제의 부금을 수령할 경우 법적으로 압류나 담보 제공등에서 보호되는 '행복지킴이통장' 계좌로 수령할 수 있다. 공제금의 목적이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 공제금은 압류와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다.
◩ 노란우산공제 희망 장려금 적립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지자체별로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어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에게 희망 장려금을 최대 12회 지원하고 있다.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은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지원 기간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예산 조기소진 시에는 지원이 제한된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 가능 업종
사업체가 소기업 및 소상겅인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단, 주점업이나 기타 무도장, 도박장의 운영업,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의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소기업 소상공인의 범주는 업종에 따른 연매출로 구분된다.
◩ 소기업 소상공인의 범위(3년 평균 매출액 기준)
- 120억 원 이하 : 제조업(의료용 물질, 의약품 등 15개), 전기 가스 수도 사업
- 80억 원 이하 :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 제조업(펄프, 종이, 종이제품 등 9개), 건설업, 광업, 운수업
- 50억 원 이하 : 출판, 영상, 정보 서비스, 도소매업
- 30억 원 이하 :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 사업 서비스, 하수 폐기물 처리업,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10억 원 이하 :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 개인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 업
등록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3.3% 원천징수로 사업사실이 확인 가능한 무등록 소상공인, 프리랜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혜택 안내사항
- 소득공제 절세 최대 500만 원 한도
- 신규가입 지자체 지원 희망장려금 지급
- 납입 총액에 대한 법적 수급권 보호
- 복지플러스를 통한 복지혜택 지원
- 무료 2년 상해보험 가입금 지원
- 연 복리이자 3.3% 적용
- 납입부금액 내 대출로 운영자금 조달 가능
◩ 소기업 소상공인 가입 가능 업종은?
보건업, 광고기획대행업, 금융업, 특수화물운송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의류판매,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의약품도소매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숙박업, 교육서비스업, 유통판매업, 방송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스포스센터, 사업 지원 서비스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금속구조물 및 제작설치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연구개발업, 육류도소매업 등
◩ 무등록 프리랜서 가입 가능 업종은?
자동차 종합 수리업, 음료품배달원, 바둑기사, 가정용 세탁업, 꽃꽂이교사, 직업운동가, 정원 관리원, 집사, 화가 및 관련예술가, 운전사,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 개인 비서, 보험설계사, 자동차 세차업, 정수기, 이용업, 서적외판원, 유모, 세탁부, 가정부, 가전제품 수리업, 작가, 행사도우미, 가정교사, 연예보조서비스, 예식장업, 유흥접객원 및 댄서, 자동차 전문 수리업, 배우,탤런트등, 세탁물 공급업, 통신장비 수리업, 산업용 세탁업,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개인간병인 등
단기운영자금 활용에는
중소기업공제기금
◩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저신용 중소기업 등 상호 부조가 필요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출연금을 바탕으로 출범한 비영리성 공적제도이다.
◩ 중소기업공제기금은 가입 후 4회 이상 공제부금을 납부한 경우 저금리 신용 자금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으로 자금을 활용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전액 면제가 된다. 또한 자금의 상환 기간을 최소 1년에서 부터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 자금활용의 한도는 일반 금융권과는 달리 공제 납입 부금 총액을 기준으로 3배 ~ 10배 이내의 한도까지 지원한다. 저신용의 중소기업이라도 납입 총액이 넉넉하다면 금융권보다 큰 금액으로 자금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이자절감에도 유리하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수시 상환이 가능하기에 원금을 지속적으로 갚아 나가 이자 비용 자체를 절약할 수 있으며, 이자 지출액은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한 지자체에서 사업체를 운영중 일 경우, 지자체별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중이다. 자금 활용 금리의 1.0~20.%p의 이자를 지원하며 지자체별 예산 조기소신지에는 지원이 제한된다.
◩ 공제기금의 1차 만기가 도래하면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여 저축성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만기 도래시에는 3.25%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도한 만기 후에도 납입금을 유지한다면 유지 장려금 명목으로 2.5%의 장려금을 3개월마다 지급한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가능 업종은?
해외직구대행업, 미디어서비스업, 산후조리원, 전문 서비스업, 건물관리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종합 건설업, 학원, 음료 제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농산물체험활동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개별화물,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수도업,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금속인테리어, 항공 운송업, 위탁판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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