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은 허가제와 신고제로 나눠져 진행되고 있으며, 건축물의 현재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에는 허가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에는 신고를 해야한다.
해당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대수선·용도 변경 허가 신청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 평면도,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가 필요하다. 건축물 용도변경 비용은 약간의 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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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대상은 건축물의 현재 용도가 속하는 시설군보다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이며, 신고 제출 서류는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신청 시와 같다. 신고시에도 일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가 수리되면 신고필증이 발급받을 수 있다.
상위군 시설에는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 시설군이 있으며 하위군 시설에는 근린생활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이 있다. 건축물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받았거나, 신고의 수리가 거부된 경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신청 서류를 작성한다면 빠르게 허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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