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예비율 현재, 전력사용 감축 지시 배경은?

전력 예비율 현재, 전력사용 감축 지시 배경은?

전력 예비율이 지난 7월은 물론이고 폭염이 극에 달한 8월 지난 한 주간에도 47%를 기록하였다는 보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들에 전력사용 감축을 지시한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전력 예비율은 전체 발전 설비용량 가운데 전력 피크에도 가동되지 않는 예비발전설비의 비중을 뜻하여 발전 설비에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최대 전력사용량을 기록한 7월의 발전 전력 예비율은 34% 였고, 월간 기준으로 1년 중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은 7,8월에 발전 전력 예비율이 30%를 넘어선 것은 2003년 7월 30.3% 이후로 14년 만이다. 또한 폭염에 극에 다한 8월 현재 전력 예비율은 47% 로 냉방 전력 수요가 늘고 있지만 현재 전력 예비율로 비춰보았을 때 전기가 남아도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정부는 무더위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할 때 기업들에 전력사용 감축을 요구하는 급전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급전 지시는 2014년제도 도입 후 작년까지 시범감축을 제외하면 시행횟수가 세 번에 불과하는 등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발동하지 않지만 올 들어서는 7월에만 전력사용 감축 지시가 두 차례 발동했고, 정부의 전력사용 감축 지시량은 2014년 12월 18일 1424메가와트를 뛰어넘은 수치였다.

이러한 전력사용 감축 조치에 대해서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전력 수요 급증에 대비해 기업들에 적절한 보상금을 주고 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탈원전 반대 진영에서는 탈원전으로 현재 전력 예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내린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은 생산현장의 전기를 과도하게 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불도저식 탈원전 정책은 결국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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