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단점과 장점!

노란우산공제 단점과 장점!

 

노란우산공제는 정부 공적 제도로 사업자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등장한 제도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매출에 따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 최소 200만 원 최대 500만 원이지만,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출범한 제도기 때문에 매출이 너무 많으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도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는 노란우산공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높은 항목으로 사업자가 절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폐업, 퇴임, 노령, 질병 등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처럼 지급 사유가 되면 원금 손실 없이 연 복리 이자까지 가산되어 지급받을 수 있지만 지급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제하면 중도 해지로 취급되어 환급받은 세금이 과세될 수 있다.

 

 

폐업을 하지 않고 납입 금액 전액을 원금 손실 없이 이자까지 지급받으려면 10년 이상 납입, 60세 이상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에 반면 폐업의 경우에는 당연 지급 사유로 인정되어 납입 기간과 연령은 상관이 없어 원금 손실 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바로 가기)

 

 

노란우산공제 단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자들이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언컨대 소득공제라고 할 수 있으며 납입한 금액에 한해서 무보증·무담보 대출도 가능하다. 즉, 사업장이 어려워졌을 때 해지를 하기 보다는 잔액 내 대출을 하여 운영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납입 금액 한도는 5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인데, 사업자의 희망대로 상하향 조정이 자유롭기 때문에 비수기 때나 사업장 영위의 난항을 겪는 상황일 때는 최소 금액으로 하향할 수 있다.

 

이외에도 노란우산공제는 각종 여행 할인, 택배 할인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압류에서 보호가 되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7176)를 통해 문의와 가입을 동시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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