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내년 실시,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

고교 무상교육 내년 실시,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

(출처 ⓒ MBC)

고교 무상교육이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월 10만 원의 유아학비를 추가 지원하고, 내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을 주제로 2019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 보고에서 교육부는 교육부 혁신 및 교육 신뢰도 제고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시험지 유출 등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는 등 징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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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사립학교와의 유착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취업 제한 대상을 '사립초중고와 사립대 무보직교원'까지 확대한다. 퇴직 공직자의 부실 사립대 총장 취업 제한 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확대해 교육부 퇴직 후 부실 사립대 총장으로의 임용을 실질적으로 차단했다. 또 교육부는 교육 신뢰 회복 전담 조직을 설치해 교육 비리를 집중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발굴하는 등 교육 신뢰 회복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 공립, 사립 구분 없이 감사 결과를 학교명까지 실명 공개한다.

고교학점제와 관련 교육부는 연구, 선도학교를 내년 342개교로 올해 105개교의 3배 수준으로 늘려 도입 기반을 구축하고, 일반고로의 도입·확산에 대비해 온라인 공동 교육 과정 등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한다. 직업 교육 선도 모델인 마이스터고는 학점제를 2020년에 우선 도입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만나기 어려운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미래 교육의 위원들이 살아온 삶 자체가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교육 콘텐츠로 제공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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