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율 인상과 세율구간 신설 논의, 입장차는? 법인세 세율 인상과 세율구간 신설 논의, 입장차는? 법인세 세율에 대한 논란이 세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에서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개정되는 세법에서 법인세율 인상과 법인세 세율구간 신설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지난 2일 독자적인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율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를 위해 과세표준 500억원과 5000억원 초과인 법인세 세율구간을 신설해 법인세 세율을 22%에서 25%로, 최저한 세율을 17%에서 19%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민주는 5억 이상의 소득세율 구간을 설정하고 최고 41%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러한 더민주의 법인세 세율구간 신설 방안과 함께 야당인 국민의당도 법인세 세율 인상 분위기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식 국민.. 더보기 전기요금 폭탄에 누진제 소송 급증, 누진세 변경 가능성은? 전기요금 폭탄에 누진제 소송 급증, 누진세 변경 가능성은? 전기요금 폭탄이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기요금 누진제가 부당하다며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 소송으로 형평성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인강은 8일 오전 8시 기준으로 150명이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했다고 밝혔다. 인강에 따르면 2014년 8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에 대한 소송 대리에 나선 후 누적 신청 인원만 2800여명을 넘었고 현재 750명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전기요금 폭탄과 관련한 이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총 7건이다. 원고와 대리인 측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가 고객에게 불리하다는 점에서 위법한 약관을 통해 요금을 징수해 차액만.. 더보기 이전 1 ··· 316 317 318 31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