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세… 美 트럼프, 또 다시 6개월 연장?

자동차 관세… 美 트럼프, 또 다시 6개월 연장?

(출처 ⓒ SBSCNBC)

자동차 관세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자동차 관세 부과 결정을 연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현지 시간으로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가운데 한국은 물론 유럽과 일본이 긴장감을 타고 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11일(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EU 자동차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한 결정을 또다시 6개월 연기한다고 발표할 계획이라고도 보도한 바 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차와 부품에 232조를 적용,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출처 ⓒ SBSCNBC)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 백악관에 수입차, 부품에 따른 안보 위협을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수입차에 대한 232조 적용 여부를 지난 5월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6개월 연기하고 일본, 유럽연합 등과 협상을 벌였다. 폴리티코는 "무역과 관세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는 언제나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트럼프 대통령은 6개월 연장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통해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시장 픽업트럭 관세(25%) 철폐 20년 연기, 국내 미국산 자동차 부품 안전기준 완화 등을 결정, 일정 부문 양보했다.

한편 우리나라와 미국은 FTA에 따라 자동차에 대해 상호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된 차량의 33% 수준인 81만 대가 미국으로 수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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