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확대 검토, 비율 급격하게 늘어나진 않을 것

정시확대 검토, 비율 급격하게 늘어나진 않을 것

(출처 ⓒ SBS)

정시확대가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입 정시확대 계획과 관련해 "대상 학교와 비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달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국 모든 대학 정시 비중 상향이 아니라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쏠림이 높았던 대학이 적정하게 균형을 맞추도록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학생의 노력·실력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가 영향을 미쳐서 특권과 부를 대물림하는 구조"라며 "한 명 한 명을 학교 이름으로 규정하지 않고 자질과 역량을 평가하도록, 적어도 부모 영향력은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혁과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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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꼭 서울의 명문대를 졸업해야만 성공적인 취업이 가능하고 그래야 성공적인 인생인 것처럼 생각해서, 대입이 모든 교육의 목표처럼 돼있는 것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 부총리는 정시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부총리는 "전체 대학의 정시 모집을 50%까지 늘리겠다고 하면 작년 공론화 결과(30% 이상)와는 완전히 달라지지만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공정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쏠림이 심한 대학은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것이 완전한 정책 전환·개편이라 해석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에 대해서 지난 9월부터 정시 확대에 대한 교감이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9월 대통령 보고 후 토론했을 당시 학종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때 학종이 정확히 어떻게 운영되는지 봐야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거라고 봤다"며 "학종실태조사를 통해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 후 사교육비가 늘어나거나 부모 영향을 받게 되는 전형인 특기자 전형이나 논술 등 불공정 전형에 대한 실태조사 후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취지였다"고 말했다.

그는 "11월 정시 확대를 적용될 학교나 비율은 내부 논의를 하며 검토 중"이라며 고른 기회 전형이나 지역 균형 선발을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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