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험료 산정기준, 3가지 부과 기준은?

지역보험료 산정기준, 3가지 부과 기준은?

(사진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보험료 산정기준은 어떻게 될까? 건강보험은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뉘는데, 지역보험료는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금이다. 오늘은 지역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다.

건강보험은 가계에서 부담하기 힘든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발생하는 고액의 진료비를 대비해서 국민들이 미리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보험금 필요 시 보험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다. 건강보험은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구분된다. 직장 가입자는 회사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된다. 지역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를 제외한 나머지다.

(사진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지역 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급 점수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여기서 소득은 사업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등을 말한다. 재산은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세·전월세 등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는 사용 연수 9년 미만의 승용차 중 4,000만 원 이상이거나 배기량이 1600㏄를 초과하는 승용차, 그 밖의 승용 자동차만 해당된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급 등 3가지 부과 기준의 등급별 부과 점수 합계액에 189.7원을 각각 곱해서 계산하게 된다. 189.7원은 2019년의 부과점수당 금액이다.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 부과 체계는 '연 소득 금액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 100만 원 이하인 세대는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의 등급별 합산 점수에 189.7원을 곱한 뒤 마지막으로 소득최저보험료(13,550원)를 더해 계산한다. 반면 100만 원 초과인 세대는 소득과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의 등급별 합산 점수에 189.7원을 곱해서 계산한다. 즉, 알아야 할 것은 소득과 재산, 자동차의 등급별 점수를 알아야 한다.

하지만 일반 지역 가입자가 지역보험료 산정기준에 따른 건강보험료 계산을 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경우를 고려해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에서는 지역 건강 보험료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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