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감면 혜택 내달 종료… 인하 연장될까

개소세 감면 혜택 내달 종료… 인하 연장될까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개소세 감면 혜택이 내달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장할지 주목되고 있다. 다만 일몰과 연장, 절충안을 두고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5%인 개소세율을 70% 인하해 1.5%(100만 원 한도)로 적용했다. 승용차를 구매하고 6월 말까지 수령하는 경우 최대 143만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달 개소세 감면 혜택이 인하를 앞두고 있어 정부가 이를 연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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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동차 판매량이 하락했지만 개소세 감면 혜택을 적용한 한국은 예외였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3월 내수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10.1% 증가했고, 4월에도 8% 늘어났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이달 15일까지 내수 판매는 30% 증가했다. 5월 증가율은 최종 2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3월~6월까지의 개소세 감면으로 발생한 세수 감소를 약 4,700억 원으로 추산했다. 만약 개소세 감면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공백 기간에 소급 적용까지 하면 세수 감소는 배 이상 늘어난다.

일각에서는 개소세 인하율을 하향해 개소세 인하를 재연장하는 것이 낫다고 입을 모았다. 개소세 70% 인하는 법 개정을 통해야 하지만 30% 인하(3.5%)는 시행령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개소세 인하 재연장 등을 통해 자동차 산업 부양에 나서더라도 업계가 요구하는 취등록세 인하는 수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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