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해제 앞두고 추가 연장할까

공매도 금지 해제 앞두고 추가 연장할까

(사진 ⓒ SBSCNBC)

공매도 금지 시행이 한 달 남은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3개월 또는 6개월 연장하는 방안과 제한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증시 폭락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될 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앞두고 금융위원회는 최근 공매도 금지 해제 여부에 대해 서울대에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 3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이뤄지면서 9월 15일 해제될 예정인데, 이에 앞서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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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용역 보고서는 공매도 금지에 대해 3개월 또는 6개월 연장, 제한적 해제 등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한시적 연장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방안이다. 금융위는 8월에 공정회를 열고 공매도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한 것인데, 아직까지도 종식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이는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란 뜻이다.

제한적 해제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해제하되 외국인에 의한 공매도 비중을 높여 20여 개 종목에 대해서만 당분간 금지한다는 것이다. 한화생명, 두산중공업, 삼성생명, OCI 등 공매도 과열 종목 중 시총 규모나 증시 파급력 등이 큰 일부 종목에 대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매도 금지 해제를 해야 공매도가 과열된 주가를 안정시키고 거래를 활성화시킨다고 말한다. 현재 공모도를 금지하는 국가는 한국 등 일부 아시아 국가밖에 없다는 점도 비판했다.

반대 입장도 있다. 공매도를 계속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매도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전유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종식되지 않아 증시 불안정성이 여전히 높다는 것이다. 공매도가 불안정한 증시 상황에서 주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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