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합의 불발로 법인세 인하는 또 다시 미뤄졌다.
지난 15일 여야는 예산안 처리 시한일을 앞두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마지막 중재안에 대해 협상을 벌였다. 협상 끝에 민주당은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으나, 국민의힘이 이를 보류하면서 협상은 결국 예산안 합의 불발로 이어졌다. 예산안 합의 불발에 대해 국민의힘은 '중재안의 법인세 감세 폭이 너무 낮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란우산공제로 절세·퇴직금 마련 & 운영자금 대비책 공제사업기금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폐업 후 자금을 마련하기란 어렵다. 퇴직 시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와는 달리 사업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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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현재 대기업 법인세 최고세율에 대해 3%p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김 의장은 이날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인하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예산안 합의 불발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중재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더해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산안 합의 불발에 따라 여야가 합의해야할 쟁점 항목은 법인세 인하뿐만 아니라 6~7가지나 더 존재한다.
한편, 국회 관계자는 예산안 합의 불발에 대해 '양당이 16일에 다시 중재안을 비롯해 여러 쟁점 사안의 일괄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에 오늘 여야 간 협상이 극적으로 이뤄질지 관심이 모이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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