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상환유예, 연체 우려에 금융당국의 연착륙 유도책은?

(사진 ⓒ KBS)

 

자영업자 상환유예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 19를 겪으며 자영업자의 자금 융통이 크게 늘었고, 앞서 다섯 차례에 걸쳐 미뤄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환유예 만료기간이 다가오며 곳곳에서 연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영업자 상환유예와 관련해 "현재 금융시장 상황이 불안정하고 실물 경기가 하강하는 와중 자영업자 상환유예가 종료되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며 우려의 의견을 표했다. 올 6월 말까지 소상공인 폐업 상환 유예 대상은 35만 1천 명으로 지원금액은 76조 원이다. 지난해 9월 말보다 8만 명, 약 24조 원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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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10월부터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할 차주들은 1만 1천 명으로, 갚을 잔액은 5조 2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는 전체 지원액의 93%에 달하는 만기연장의 경우 2025년 9월까지 자영업자 상환유예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자도 못 갚는 상황에 있는 차주들은 800명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1조 1천억 원 수준이다. 이들 차주는 금융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오는 2028년까지 최대 5년 간 자영업자 상환유예로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다가온 자영업자 상환유예에 대한 우려로 긴급 진화에 나선 금융당국은, 자영업자들의 7% 이상 고금리 가계 신용 대출이나 카드론 등을 최고 연 5.5% 금리인 융통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내세우며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연말정산 상환공제에 관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자 상환유예 차주들에 대해서는 은행들과 함께 1:1 밀착마크를 통해 최대한 금융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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