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책자금에 대한 정보는 사업자라면 필수이다. 2023년 새롭게 시행된 정책자금과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다양하다. 올해는 방역조치 완화로 인한 손실 보전에 대한 17조 이상의 예산이 편성 되었으며,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동행축제도 열리며 다양한 방면의 지원이 있었다.
정책금융 지원제도로는 새출발기금을 출범하여 9월 말 종료 예정이던 기금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23년 4월 벤처, 스타트업 대상 예산으로 10.5조원이 추가 지원 편성 되었으며 대응정책 금융 예산 편성은 80조원에 달한다.
중소기업의 숙원과제였던 민관홥동 납품대음 연동제 TF가 구성되어 국회 및 관계 부처, 대기업등과의 협의를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가 드디어 발돋움했다. 또한 벤처 제도가 개선되어 창업에 대한 지원이 개선되었다.
◈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정책을 시행중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도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자들의 도산을 예방하고 유동적인 자금상황에 맞추어 간편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행되고 있는 비영리성 제도이다.
◈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저축성으로 금액을 납입하여 기업의 위기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 정책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자할인 혜택과 더불어 이자면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 자금 운용시 활용하면 유리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활용하면 받을 수 있는 이자절감 효과는 다음과 같다.
◈ 지자체별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중이다.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원주, 천안,고양 등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지자체별 예산으로 대출이자의 1.0~2.0%p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예산 조기소진시에는 혜택이 제한된다.
◈ 이자지출액은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이자로 사용되는 금액은 사업관련 지출로서 경비처리가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경비로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매번 이자를 할인 받을 수 있고, 노란우산 연계 대출을 최대 한도 2천만원 까지 지원한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혜택 안내사항
- 이자지출액 전액 경비처리 가능
- 대출 상환 최장 3년 연장
- 중도상환 수수료 전액 면제
- 지자체 지원금 금리 1~2%p 이자지원
- 대출 한도 납입 총액 3~10배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며 수시상환이 가능하다. 자금활용의 상환에 대한 제한이 없고, 중도상환수수료가 항시 무료로 지원된다. 따라서 원금자체를 줄여 이자 절약이 가능하다. 이에 따른 부가금도 없기때문에 부담이 없다.
◈ 저축성으로 활용해도 다양한 이점이 있다. 만기시에는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며, 공제부금의 만기는 가입기간 중 연장이 가능하다.
◈ 중소기업공제기금은 가입금을 월 10만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10만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3년, 4년, 5년 형의 만기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납입 도중 연장도 가능하다. 만기가 도래하면 3.25%의 이자를 지급하여 저축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만기 후에도 부금액을 유지하면 장려금 이자를 매 3개월마다 2.3% 지급하고 있다.
◈ 납입 도중 중도 해지시에도 원금 손실이 없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도 해지시에도 원금 전체를 보장받을 수 있어 가입을 해약해도 전혀 손해가 없다. 또한, 부금납입 4회차부터는 무담보 신용 자금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 자금활용의 종류에는 운영자금대출, 어음 수표대출, 부도매추채권대출이 있으며, 자금 상환 기간은 최장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자금의 한도에는 납입부금액의 3배~ 10배까지 지원하고 있어 부금액에 따라 한도의 제한이 없다.
◈ 원클릭 자금 운용이 가능하다. 간편 원클릭으로 복잡한 서류절차 없이 납입 부금 총액의 1.5배까지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금액이 바로 송금되어 활용성이 좋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가능 업종 예시 자세히
상품대리판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가구 제조업, 미용용품도소매업, 보험 및 연금업, 음료 제조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진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금속용접처리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어업, 농산물체험활동업,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광고기획대행업, 위탁판매업,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폐기물수집운반업, 금속 광업, 금속인테리어, 스포스센터,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등
소득공제 절세전략 꿀팁
노란우산공제
◈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폐업 노령시 수령할 수 있으며 연 복리이자를 지급하여 목돈 마련에 유리해 많은 사업주들이 퇴직금 마련의 목적으로 가입하여 납부하고 있는 정부지원 저축성 공적 제도이다. 퇴직금 뿐만 아니라 노란우산공제 납입 부금에는 소득공제 혜택도 있기에 절세전략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조세특례법에 의거하여 소득공제 항목으로 지정되어 있기에 기존의 소득공제 항목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카드 사용이 많거나 세 부담이 많은 소기업 소상공인이라면 탁월한 절세전략이며 세급 환급까지도 가능하다.
◈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누리기 어려운 다양한 혜택을 노란우산공제와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무료 2년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영 자문이나 경리 프로그램 등 사업 운영에 도움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은 물론, 문화 생활 건강에 대한 복지도 제공중이다.
◈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을 지원하여 협약 지자체에서 사업을 운영중이라면 1년간 매달 1~2만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다. 지자체 예산으로 진행되어 지자체별로 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며 예산 조기소진시에는 혜택이 제한된다.
◈ 노란우산공제는 법적수급권이 보호되는 안전한 기금으로 폐업이나 노령시에 수령할 수 있으며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사업에 재도전 할 경우 사업재기 지원금으로 안전하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압류나 담보, 양도등을 법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 사업자가 등록된 소기업 소상공인 범주에 해당한다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무등록 프리랜서도 종소세 3.3%의 원천칭수를 납부하고 있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 소기업 소상공인 가입 가능 업종 자세히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연구개발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청소대행업,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의류판매, 행사기획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정보서비스업, 매장운영업, 백화점중관리,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산업용기계장비업, 음식점 및 주점업 등
◈ 무등록 프리랜서 가입 가능 업종 자세히
가정교사, 개인 비서, 골프장캐디, 운전사, 바둑기사, 예식장업, 정원 관리원,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작가, 가전제품 수리업, 가정용 세탁업, 학습지방문판매원, 정수기, 이용업, 꽃꽂이교사, 작곡가, 보험설계사, 세탁물 공급업, 애완 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자문,감독,지도료,고문료,교정료, 세탁부, 집사, 자동차 전문 수리업, 모델, 서적외판원, 연예보조서비스, 개인간병인, 직업운동가,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개인 간병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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