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10월 발표 예정일은?

가계부채 대책, 10월 발표 예정일은?

 

 

가계부채 대책발표가 10월 중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10월 가계부채 대책을 통해서 14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14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 지난 6월과 8월에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선보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적인 10월 가계부채 대책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석 연휴 이후 다주택자의 추가대출을 추가로 억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10월 가계부채 대책은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사람 중 20%가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받은 다주택자로 1인당 부채가 2억 원을 넘어 대출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소득산정기준을 개선한 신 총부채상환비율의 기준과 차주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대한 로드맵 등의 내용이 포함된 10월 가계부채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공약했던 총량제한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서 대출심사 시 기존 대출의 이자 뿐 아니라 원금 상환액까지 고려하게 되며 신 총부채상환비율은 소득 산정 시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과 보유자산별 소득창출 능력을 정밀하게 고려해 청년 창업자 등 비근로소득자의 장래소득 인정기준이 마련되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신용정보회사인 나이스평가정보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은행, 보험,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개인 명의의 주택담보대출 보유자 622만 명 중 2건 이상 보유자는 21.2%로 총부채상환원리금상환비율은 62.6%를 돌파하였는데, 총부채상환원리금상환비율이 100%를 넘어서면 연간 벌어들인 수익으로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10월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세부 실행 방안에 대한 부처별 의견을 조율하고 거시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후 10월 중순 께 종합적인 10월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혀 다가오는 10월 중순 금융권의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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