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계획, 공공부문 노총의 입장은?

정규직 전환계획, 공공부문 노총의 입장은?

 

 

정규직 전환계획에 대해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책조정회의에서 구체적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은 합리적인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의 입장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월 26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에 대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지속할 수 있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견 및 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한 것과 정규직화가 이뤄지는 공공부문을 명확하게 한 것이 전임 정부들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과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은 모든 일자리를 100% 정규직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 아니며, 사무 보조나 조리사 등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데도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불합리한 차별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된 재원에 대해서는 기관, 직종마다 임금과 처우가 제각각이고 파견은 민간 업체의 계약 문제도 있어서 복잡하므로 정부가 일률적으로 바꾸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과도한 국민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현장 갈등도 최소화하도록 인사관리 규정 등을 지원하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이 될 것이라 말했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 규모가 20만 5천명으로 정해진데 대해서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 41만 6천명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전환규모는 공고부문 비정규직 절반시대에 부과하다고 지적했다. 상시 및 지속적 업무를 하는 31만 6천 명 중 전환 제외자는 13만 명 정도로 거의 절반이라고 말하면서 고용안정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역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전혀 희망적이지 않다면서 실망만 안겨주는 내용이라 말하고, 현재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정규직 전환 회피는 심각한 수준이므로 모든 기관에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해 당사자의 동등한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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