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세금 인상된다, 얼마나?

전자담배 세금 인상된다, 얼마나?

 

(출처 ⓒ 연합뉴스)

 

국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전자담배 세금이 개별소비세법으로 대안이 가결되어 과세항목에 없었던 전자담배가 다음 주부터 인상될 예정이다.

 

지난 6월부터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가 시작됐지만 전자담배 세금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지정돼 있지 않아, 담배회사가 자발적으로 일반담배 개별소비세의 20% 수준인 130원 정도만 납부하는 체계였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는 논란이 일었고 국회는 재석 239인 중 찬성 230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대안을 가결하였다. 앞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은 400원 가량 몰라 53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게 된다.

 

 

(출처 ⓒ 연합뉴스)

국회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전자담배에 붙은 각종 세금의 추가 인상도 검토 중에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세금은 1,700원에서 3천 원으로 오르게 된다. 전자담배 세금 인상으로 담배 한 갑에 5000원이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정부는 전자담배 세금 인상으로 발생할 사재기에도 단속을 들어가기로 했다. 사재기를 해 적발될 경우, 최대 2년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전자담배는 거부감이 들지 않는 향과 일반 담배보다 해롭지 않다고 해서 많은 흡연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었지만 전자담배 세금에 대한 부분이 미흡해 국회는 회의를 통해 법률을 개정하고 다음 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한국필립모리스와 BAT 코리아는 가격 인상 여부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진부담금 등도 오를 것으로 보여 인상 폭을 보고 가격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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