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단점 2가지와 극복하는 TIP

노란우산공제 단점 2가지와 극복하는 TIP

노란우산공제 단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중도 해지 시 불이익, 두 번째는 소득공제 혜택 제한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노란우산공제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 ① 중도 해지 시 불이익

노란우산공제 단점 첫 번째는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다. 노란우산공제는 별도의 가입 기간이 없다. 사업장을 영위하는 동안 가입이 유지되기 때문에 폐업, 질병, 노령,  퇴임 등의 사유가 아니면 중도 해지로 취급한다.

▪노령 지급 사유 : 6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당연 지급 사유 : 폐업, 질병 등 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아 사업자등록증이 효력을 잃은 경우

위의 사유가 아니라면 중도 해지가 된다.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데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있으며, 1년 이상 가입했으나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소득공제 받은 금액이 과세된다.

→ 노란우산공제 단점 극복하는 방법 : 부금월액 한도를 조정한다. 부금월액 한도는 5만 원~100만 원으로, 1만 원 단위다. 비수기 등 경영난에 처할 경우 최소 금액인 5만 원으로 낮춰 노란우산공제를 유지하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 ② 소득공제 혜택 제한

노란우산공제 단점 두 번째는 '소득공제 혜택 제한'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소득, 종류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제한하고 있다.

▪ 부동산 임대사업자 : 2019년부터 가입한 임대사업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법인사업자 : 연봉이 7천만 원 이상인 해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2018년까지 가입한 임대사업자는 매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2019년부터 가입하는 사업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사업자 또한 연봉이 7천만 원 이상인 해에는 소득공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 노란우산공제 단점 극복 방법 : 퇴직금 개념으로 가입하면 된다. 당초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후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노란우산공제 혜택출처 입력위의 표는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다. 과세표준은 연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간 순소득으로 결정된다. 사업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공제 한도가 변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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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은 압류로부터 전액 보호되며, 연 복리 이자가 가산된다. 운영 자금 필요 시에는 저리 대출을 통해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신청 시 우대를 받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는 '희망장려금'을 실시하고 있다. 희망장려금은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달에 1만 원~2만 원가량의 가입 장려금을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희망장려금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 인천, 경기, 광주, 울산, 경남, 대전, 대구, 충남, 전북, 부산, 제주 등으로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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