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서류 3가지는 무엇?

노란우산공제 가입서류 3가지는 무엇?

노란우산공제 가입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는 저축성 제도로, 일정한 금액을 매달 적금처럼 납입해 목돈을 마련하면서 소득세 신고 시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관리 중이며 지난 2007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1.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가입만 허용하고 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매출액 기준은 120억 원(업종별 상이)이다.

▲ 업종에 따른 매출액 기준

위의 표를 충족하는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서 사업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 가입 제한 업종: 사업자등록증상 유흥, 도박, 단란, 향란 등

2. 노란우산공제 가입서류는?

가입 제한 업종이 아니고 매출액 기준도 충족한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진행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구비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 가입 청약서

▷ 사업자등록증 1부

* 무등록은 사업소득원천징수서류

▷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 확인 서류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매출액 확인서(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 무등록소상공인 폐업 미적용 확인서

◆ 저축성으로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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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란우산공제 가입 혜택은?

ㆍ압류 보호: 납입한 금액 전액 압류로부터 보호

ㆍ이자 가산: 연 복리 이자 가산(폐업 기준 2.4% 변동 금리)

ㆍ저리 대출: 잔액 내 횟수 제한 없이 최대 90%까지 저리로 대출 신청 가능

ㆍ복지 할인: 레저, 여행, 장례, 의료 등 할인 혜택 지원

ㆍ정책 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 자금 우대

ㆍ세제 혜택: 과세표준(사업소득)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ㆍ가입 장려금: 지자체 별도 실시 사업인 '희망장려금' 신청 가능

4.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지원 방향은?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세율이 과세되는 소득 구간을 줄이는 절세 제도다.

노란우산공제는 과세표준(사업소득)에 따라 연 500만 원 한도 내로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의 소득세를 위해 가입하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연봉)을 기준으로 한다.

▲ 사업(근로)소득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

소득이 적은 사업자일수록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받는다.

▲ 세금 환급률

개인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은 종합소득세에서,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단, 법인은 연봉이 7천만 원 초과인 해에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5.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이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가입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희망장려금이라고 한다.

희망장려금은 지자체별 예산 계획이 따라 지원 금액, 지원 대상, 지원 기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진다. 또 예산 소진 시에는 마감되므로 가입일을 기준으로 한 달 이내 신청해야 한다.

현재 희망장려금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강원, 경남, 전남(곽양·곡성), 전북(전주·군산 제외), 충남, 충북(청주·충주·단양), 제주 등이다.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신규 가입자만 희망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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