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단점 Q&A로 알아보기

노란우산공제 단점 Q&A로 알아보기

노란우산공제 단점을 간단 Q&A로 알아보자.

Q. 노란우산공제는 어떤 제도인가?

A. 사업자 경영 안정화 및 퇴직금 마련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

Q. 노란우산공제는 누가 가입할 수 있나?

A. 연 매출액 120억 원 이하(업종별 상이)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 업종별 매출액

Q. 노란우산공제 월 납입금은?

A. 5만 원~100만 원(1만 원 단위)

Q. 노란우산공제 월 납입금은 조정 가능한가?

A. 증액은 가입 즉시, 감액은 최초 3회 납입 후부터

* 비수기 등으로 경영난에 처하면 납입 유예 신청 가능

Q. 노란우산공제 단점은?

A. ▲임의 해지 시 불이익 ▲일부 유형 소득공제 불가능

노란우산공제 단점 중 '임의 해지 시 불이익'은 사업자의 자유 의지로 제도를 해약하는 경우다.

노란우산공제는 두 가지 지급 사유가 있다. 첫 번째는 질병, 노령 등 어떠한 사유로 폐업을 해서 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다. 두 번째는 만 60세 이상이면서 노란우산공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다. 이 두 가지 사유 중 하나가 해당돼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노란우산공제 단점 극복하는 장점

▶ 노란우산공제 사업자 지원 방향 (클릭)

▶ 사업자 자금 마련하는 정부 제도 (클릭)

만약 노란우산공제를 임의해지할 경우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원금 손실이 있다.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원금은 보장되나 소득공제받았던 금액이 과세된다.

노란우산공제 단점 중 '일부 유형 소득공제 불가능'은 특정 사업자에 한해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완료한 임대사업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매년 받을 수 있지만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 임대사업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저축성으로만 가입해야 한다.

또 법인사업자 가운데 연봉이 7천만 원이 넘는 해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Q. 노란우산공제 사업자 지원 혜택은?

A. ▲압류 보호 ▲이자 가산 ▲저리 대출 ▲소득공제 ▲상해보험 무료 가입 ▲정책 자금 우대 ▲복지 할인 ▲희망장려금 지원 등

Q.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A. 과세표준(사업소득)에 따라 최대 500만 원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ㆍ과세표준은 연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

* 법인은 근로소득

ㆍ소득이 적을수록 소득공제 한도가 커지는 반비례

△ 노란우산공제 세금 환급률

Q.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이란?

A. 중기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가입 장려금

Q.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실시 지역은?

A.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강원, 경남, 전남(곡성), 전북(전주·군산 제외), 충남, 충북(청주·충주·단양), 제주 등

Q.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대상은?

A. 노란우산공제 가입 기간이 한 달 미만인 신규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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