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도대체 어떤 제도이길래?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도대체 어떤 제도이길래?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다.

일정한 금액을 매달 적금처럼 납입해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소득세 신고 시에는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일환이다.

사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사업자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납입한 금액 전액을 압류로부터 100% 안전하게 보호해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매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최초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으로, 1만 원 단위다. 사업자가 유동적으로 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금월액은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 자금 필요 시에는 잔액 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납입한 금액 내에서 최대 90%까지 저리로 자금을 조달해 주는 것이다.

소득공제

사업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소득세 신고 시에는 세금 환급을 위한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세율이 과세되는 소득 구간을 줄여주는 절세 제도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표를 보면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연봉)이다. 법인만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나머지 사업자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세금 환급률

소득공제 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금 환급 확률이 높아진다.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가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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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장려금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희망장려금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가입 장려금으로, 지자체별 예산 계획에는 차이가 있다. 지역별로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이 다르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은 흔히 알려져 있는 '노란우산'의 정식 명칭이다. 노란우산의 '노란'은 안전, '우산'은 보호를 뜻해 사회안전망의 일환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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