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상위 2% 폐기, 9억에서 11억 상향?

 (사진 ⓒ KBS)

 

종부세 상위 2% 폐기되면서 기준이 현행 공시 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높아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후 이런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가구 1 주택자의 종부세 상위 2% 폐기되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현행 공시 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높아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후 이런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종부세 상위 2%로 폐기 개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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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상위 2% 종부세를 부과하되 기준액은 억 단위에서 반올림해 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했지만, 기재위 조세 소 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폐기되었다,. 국민의 힘이 조세법정주의 어긋나는 사사오입 개악이라며 반발하자 종부세 사위 2% 폐지안을 수용한 것이다.

 

또한 종부세 상위 2% 폐기는 2021년 귀속분부터 공제액이 인상된다라고 설명하며, 부과기준 완화에 따른 혜택이 올해 바로 적용된다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재위는 2020 회계연도 결산안도 처리했다. 이 날 기재위를 통과한 안건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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