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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스마트폰 검사, 까다로워진 미국 비자 심사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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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스마트폰 검사, 까다로워진 미국 비자 심사 이유는?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스마트폰 제출을 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미국 비자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지는데, 이러한 까다로운 미국 비자 심사는 테러의 위험을 감소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국토안보부가 테러 예방을 명분으로 미국 비자 심사 과정에서 비자 스마트폰 검사를 실시하여 외국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비자를 위해서는 자신의 스마트폰 검사를 받으면서 연락처와 소셜미디어 비밀번호, 금융 기록 등의 정보 제시를 요구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안보부는 비자 스마트폰을 제시하여 합법적인 이유로 미국 비자 심사를 받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스마트폰 검사는 미국 비자 심사 과정에서 모두에게 의무화하지는 않지만 미국 도착 시 일부에 한해 불시에 비자 스마트폰 검사를 요구한다. 또 소셜 미디어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테러 용의점이 있는지를 포착하여 가려내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앞으로 유학이나 취업비자, 영주권을 위한 미국 비자 심사 과정은 지금보다 까다롭고 긴 인터뷰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극단적 미국 비자 심사는 실제 테러분자들을 잡아내기 어려운 반면 미국 방문자들만 급감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음을 미국 내 주정부들과 민권단체들이 즉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수석 젠 해밀턴은 비자 스마트폰 검사를 통하여 일반인이 사용하는 전화기에서 얻은 정보가 유용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입국 심사 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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