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정책, 문재인 대책 내용은 무엇?

미세먼지 정책, 문재인 대책 내용은 무엇?

미세먼지 정책이 지난해 6월 발표되었는데 여전히 미세먼지 정책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문재인 후보는 미세먼지 대책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최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현황/원인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에 있는 미세먼지 중 60-80%가 중국을 비롯한 몽골 등에서부터 유입됐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았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근본적인 외부유입 미세먼지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지난해 6월 종합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았다. 

석탄 발전 관련 노후된 발절설비를 폐쇄하고 새로운 발전설비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현재 운영 중인 발전, 설비의 고성능 환경설비로 교체한다는 미세먼지 정책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미세먼지 정책 내용에 관해서 경유자동차에서 다량의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는 것을 감안하여 친환경자동차 도입을 확대 내용을 담고 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문재인 정책에 대해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시리즈 6 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미세먼지 대책을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겠다고 하면서 문재인 정책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의 미세먼지 인식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78%는미세먼지 대책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결과로 보아 보다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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