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정확히 말하자면 노란우산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가 되는 제도이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둘 다 절세 제도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엄연히 다른 제도이다.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공제되는 대상이 다르다.
개인사업자는 1년간 발생한 매출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소득으로 신고한다. 이 소득을 사업소득이라고 한다. 사업소득이 많을수록 많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등장한 것이다. 소득공제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소득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어떤 사업자의 사업소득이 7천만 원이고 총 소득공제 금액이 2천만 원이라면, 이 사업자는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이처럼 소득공제는 소득 자체를 줄여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반면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소득)에 세율을 곱한 후 산출된 세액에서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산출 세액이 700만 원 나왔고 세액공제 금액이 200만 원이라면, 500만 원에 대해서만 납부하는 것이다.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하나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다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많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좋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공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다면 절세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Q.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
A.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이라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Q.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A. 과세표준에 따라 한도가 다르다. 최대 지원 금액은 500만 원이다.
Q. 4천만 원 이하 소득이라면 누구나 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아니다. 한도만큼 공제를 받으려면 소득 요건과 납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요건은 소득을 말하는 것이고, 납입 요건은 1년 납입금이 한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 모든 사업자가 이용가능한 혜택
노란우산공제
Q. 노란우산공제 납입 방식은?
A. 월납, 분기납, 선납이 있다. 월납은 매달 납입, 분기납은 한 분기분(3개월) 일괄 납입, 선납은 미리 납입(최장 6개월)을 말한다.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하고, 변경도 가능하다.
Q. 노란우산공제 월 납입 한도는?
A. 5만 원~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1만 원 단위이며,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Q. 노란우산공제로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절세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
A. 아래 표 참고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다른 세액공제 상품과 중복으로 적용 가능하다. irp나 연금저축(또는 보험)과 별도로 가입해서 절세할 수 있는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주에 해당한다면 업종, 연령, 업력과 관계없이 가입 가능하다. 창업 즉시에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업종 예시 : 태양광발전업, 종이가공 제조업, 식품가공업, 스포츠업, 도장공사업, 특수화물운송업, 행사기획업, 제조업, 건설업, 판매콘베어설치업, 폐기물처리업, 숙박업, 도급서비스업, 용역서비스업, 주차장업, 온라인판매업, 폐기물운반업, 도자기제조업, 피부미용업, 정육점, 스튜디오, 피아노교습소, 굴삭기업, 영어교습소, 상품중개업, 운동시설업, 숙박업, 편의점, 요식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제과점, 건축인테리어, 레스토랑, 산후조리원, 한의원, 의약품도소매업 등을 비롯한 모든 업종
3.3% 원천징수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프리랜서도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이다. 다만 프리랜서는 최근 2개월 연속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야만 가입이 가능하다.
▶프리랜서 가입 업종 예시 : 기술제공용역, 각종딜러, 광고영업, 매장매니저, 한국야쿠르트매니저, 방문의료, 할부중개, 미용사, 대출상담사, 방송인, 알선, 자동차영업, 정수기점검, 헤드헌터, 심리상담사, 방과후교사, 학습지도사, 요양보호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운동지도사, 물리치료사, 택배원, 상담사, 컨설팅, 요가강사, 건설중기, 의류판매, 영업, 중개, 운동선수,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화가, 작곡가, 바둑기사, 재단사, 개인간병인, 퀵서비스배달원 등의 3.3% 원천징수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Q.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이란?
A.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월 1만 원에서 최대 5만 원까지 약 1년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는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Q.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신청 대상은?
A. 노란우산공제 가입 기간이 30일 이하인 신규 가입자가 신청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되므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자마자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노란우산공제에 부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적 수급권 보호를 적용하여 압류나 담보 제공, 양도 등이 금지되어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적립한 금액에 대해서는 복리 이자를 적용하여 사업자가 퇴직금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사장님! 중소기업공제기금도 알고 가세요!
▶ 정부에서 시행하는 안전한 자금조달 방법 중소기업공제기금(클릭)
노란우산공제와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모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퇴직금을 모으기 위해 가입하는 제도이고,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영 자금을 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제도이다. 두 가지 제도는 모두 '저축성'이지만 도입 목적이 다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해서 납입한 금액은 자금난 발생 시 대출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다. 기금에서 제공하는 자금은 단기운영자금, 어음수표자금, 부도어음자금 등 세 가지이다. 단기운영자금은 납입 총액의 최대 3배까지, 어음수표자금과 부도어음자금은 최대 7배까지 무보증으로 사업장에게 자금을 지원한다. 담보가 없어 시중에서 자금을 융통하기 어려운 사업장들도 안전하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된 사업자가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한 경우라면 기금 대출 시 이율을 우대 받을 수 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에 3년 이상 가입한 사업체라면 중소기업공제기금의 노란우산공제 연계대출도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제도이다. 사업체는 사용 기간에 따른 이자만 내면 되고, 지자체 이차보전사업을 신청할 경우 1.0~3.0%의 기금 대출 이율도 지원받을 수 있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기금 가입 사업체가 닙입 기간을 만기하면 만기 이자 연 1.3%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만기 이후 유지시에는 3개월마다 장려금이자가 별도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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