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면 사업자가 얼마나 절세할 수 있을까?
정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7년 9월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이라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노란우산은 취약계층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세부담을 완화하고, 스스로 퇴직금을 모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사업자를 지원하고 있다.
노란우산은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메리트 있는 혜택은 노란우산 소득공제이다. 소득공제는 과세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해 주는 절세 방법 중 하나로, 세법이 규정하는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으면 세금 환급도 가능하다.
노란우산 소득공제는 사업자의 소득을 세분화하여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소득이 적은 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노란우산 소득공제는 영세 사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이다. 사람들이 은행에서 적금을 드는 것과 같다. 노란우산 소득공제는 사업자 전용 제도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소기업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한다면 가입할 수 있다.
즉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프리랜서(무등록 소상공인)가 가입할 수 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개월 연속 발급이 가능한 경우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
개인·법인사업자라면 건축인테리어, 판촉물유통업, 인쇄업, 종이가공 제조업, 부품가공업, 도장공사업, 건물관리업, 약국, 웨딩서비스업, 안전용품도소매업, 숙박업, 도급서비스업, 용역서비스업, 주차장업, 통신업, 청소서비스업, 피부미용업, 설치수리업, 의류도소매업, 정육점, 위탁운영업, 폐기물수집 운반업, 미디어서비스업, 영어교습소, 상품중개업, 부동산중개업, 미용실, 화물운송업, 개인택시, 운수업, 편의점, 가구점 등 업종과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3.3% 원천징수 공제 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프리랜서도 가입 가능하다.
가령 연예인, 헬스트레이너, 번역가, 운동지도사, 검진간호사, 대출상담사, 화상영어교사, 코웨이코디, 편집외주용역, 광고영업, 텔레마케터, 웹툰작가, 운동선수, 컴퓨터 프로그래머, 학습지교사, 아동지도사, 목욕관리사, 강사, 외판, 방판, 컨설턴트, 가수, 모델, 작가, 지입차, 골프장캐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 행사도우미, 자문, 감독, 지도료, 성악가, 연예보조서비스, 딜러, 미용사, 그래픽 디자이너 등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최근 2개월 발급이 가능하다면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 소득공제
노란우산의 소득공제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 법인사업자는 근로소득이 과세표준이 된다.
사업자 사업소득 소득공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시기도 다르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에서, 법인사업자라면 '연말정산'에서 공제 혜택을 받아 절세할 수 있다.
노란우산 소득공제 절세 효과
노란우산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위와 같은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매년 가능한 제도
조금 더 자세히 절세 효과를 확인해 보기 위해 예시를 들어보겠다. 예시를 들기 전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종합소득세율'이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소득)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데, 고소득자일수록 납부해야 할 세금이 많다.
아래의 표는 과세표준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나타낸 것이다.
E 사업자는 식당을 운영 중이고, 사업소득이 4천만 원이다. 또 다른 사업자인 J 사업자는 운수업을 하고 있으며, E 사업자와 동일하게 4천만 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한다. E 사업자는 노란우산 미가입자, J 사업자는 가입자이다. 두 사람의 소득은 동일하지만 노란우산 가입 하나로 산출 세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겠다.
E 사업자와 J 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표에 따라 15%의 세율을 부과받는다. 15%를 부과받았을 때 산출 세액은 492만 원이다. 그러나 J 사업자는 노란우산 가입자이기 때문에 4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노란우산 소득공제 금액인 5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4천만 원에서 500만 원을 공제하면 3,500만 원이다. J 사업자는 3,500만 원에 대해서만 15%를 부과받는다. 이 경우 417만 원이다. E 사업자와 J 사업자의 산출 세액은 75만 원 차이다.
이렇듯 소득이 같아도 노란우산 가입 여부에 따라 세액이 줄어든다.
노란우산은 세제 혜택을 받는 동시에 저축도 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라면 가입하는 것이 좋다. 노란우산에 매달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5만 원부터 시작해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는 사업자가 원하는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고, 변경이 자유로워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 지자체는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를 위한 혜택을 실시 중이다. 노란우산에 신규로 가입한 사업자는 매달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5만 원의 가입 장려금을 약 1년간(지자체별 지원 기간 상이)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지원금은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 소진 등 변동 사항 발생 시 신청이 마감될 수 있으므로 노란우산 가입 전 필수 확인해야 한다.
담보 없어도 사업 자금 손쉽게 확보하는 꿀팁
<중소기업공제기금>
담보력이 부족해 시중에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업장들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면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장이 자금을 스스로 모으고, 모은 자금을 토대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자금 준비 제도이다. 비상 자금을 모으기 위해 가입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사업 매출이 긍정적일 때 가입해 두면 어려울 때 바로바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세 가지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모든 자금은 무보증으로 지원한다. 기금 가입 사업체는 이를 신청할 경우 납입 부금의 최대 3배~7배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인만큼 사업체는 안전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
기금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사용기간에 따라 납입한 이자는 경비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과 중소기업공제기금을 모두 가입해서 활용 중인 사업장은 기금 대출 이자를 추가 인하 받을 수 있으며, 기금 가입 사업체가 노란우산 소득공제 가입 3년이상된 경우라면 노란우산 연계대출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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