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장단점 VS 중소기업공제기금 비교, 2가지 다 혜택받으려면?

노란우산공제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주를 위한 정부 제도로 '우산'은 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지켜주는 보호를 의미하고, 노란은 소상공인들의 희망과 미래를 의마하는 심볼로 정부는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소상공인·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은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2007년 9월 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다.

 

노란우산공제 장단점

먼저 이 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사업주 대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

 

연 평균 매출액 등 소정의 요건들이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부터 프리랜서, 소상공인, 소기업자 등의 사업자들이 가입할 수 있다.

 

ex) 인테리어 설계업이나 폐기물 수집, 주차장업, 안전용품도소매업, 미디어서비스업, 온라인판매업, 청소서비스업, 스포츠업, 세차장업, 식품가공업, 공방, 건설업, 농업, 임업, 원료재생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화물운송업, 개인택시, 특수화물운송업, 제조업, 편의점, 보건업, 치과, 한의원, 행사기획업, 건문건설하도급업, 육가공업, 제과점, 축산업, 고용알선업, 학원, 카페, 인테리어, 물류업, 숙박업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사업자 가입 가능

 

노란우산공제 장단점 첫 번째로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무등록소상공인인 프리랜서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가입을 위해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연속 2개월치)발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서류 제출이 가능한 번역가나 운동선수, 웹툰작가, 인테리어, 컨설팅, 각종딜러, 텔레마케터, 광고영업, 편집외주용역, 디자인프리랜서, 요양보호사, 학원강사, 미용사, 검진간호사, 아동지도사, 강사, 건설중기, 현장공사, 렌트, 헤드헌터, 보험설계, 심리상담사, 작가, 의류판매, 대출상담사, IT, 채권추심 등의 업종들도 가입이 가능하다.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어 장점이 많은 공제 제도이지만 제한되는 사항도 있기 마련이다.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장단점 두 번째, 이 제도는 업력이나 업종의 구분없이 모든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를 위해 많은 사업자들이 가입하는 공제제도로 부동산중개업은 가입 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부동산입대업은 가입은 가능하지만 소득공제 혜택이 제한된다.

 

위의 표와 마찬가지로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사업자 유형을 크게 개인과 법인사업자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적용하며,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 번재 노란우산공제 장단점으로 세 부담이 높은 사업주는 이 제도를 통해 공제금을 저축하며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나아가 공제금으로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근로소득이 7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혜택이 제한된다.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 사업주 지원하는 비영리성 저축 제도

노란우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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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매년 납입되는 공제금에 부여되는 혜택이다. 사업주는 이 제도에 가입하면 월납기준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을 매달 납입하게 되는데, 당해년도에 납입한 공제금들은 다음해 소득세 신고할때 공제혜택이 부여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입 사업자는 최소 본인의 과세표준에 맞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이상을 매년 공제금으로 납입해야 최대 한도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노란우산공제 장단점 네 번째, 지자체에서 지역 소재의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사업자를 대상으로 월 1~5만 원의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어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예산과 정책 등에 따라 지원금액·대상·기간·조건 등은 상이할 수 있어 지자체별 확인이 필요하다.

 

그 외 노란우산공제 장단점으로 이 제도는 사업주를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으로 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로 납입된 공제금은 전액 법적 수급권 보호로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돼 자금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연 복리 이율 2.7%가 적용되어 시중 은행보다 금리가 높아 목돈마련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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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기금,

사업체 지원하는 정부 제도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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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는 사업주를 위한 정부 제도라면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장을 위한 정부 제도로 1984년 1월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사업체가 자금을 저축하며 도산 및 자금난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 출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모든 중소기업자,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소상공인, 벤처기업 등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이 제도는 매달 10~300만 원을 공제부금으로 납입하여 비상 자금을 모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장단점으로 공제부금은 범위 내에서 10만 원 단위로 금액을 직접 석택할 수 있고, 가입기간도 3년~5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제도는 중도해지하게되더라고 원금이 보장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전액 환급이 가능하고, 가입 1년 이상이라면 원금과 함께 소정의 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입 만기 종료될 경우에는 만료이자 1.3%가 지급되고, 가입해지 없이 계속 유지한다면 분기마다 별도의 장려금 이자가 지급되어 이자혜택이 좋다.

 

공제부금을 4회 이상 납입한 가입자라면 중소기업공제기금 장점인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현재까지 약 11조 원 이상의 자금을 가입 사업체에게 지원해왔는데, 가입 사업체는 공제부금을 기준으로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재원으로 조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은 위 표와 같이 총 3가지로 모두 무보증·무담보로 이용가능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이기 때문에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없다.

 

◐ 노란우산공제와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모두 중소기업중아회에서 관리감독하는 정부 제도로 두 제도에 모두 가입한 사업체라면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노란우산연계우대대출과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금리 추가 인하가 지원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이자 지원사업 2022년도 시행 지역 및 가입혜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