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개인사업자 법인 혜택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소득공제부터 이자지급, 장려금 등이 있다. 노란우산공제 개인사업자 법인 혜택을 알아보기 앞서 이 제도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다.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정부의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사업자 지원 제도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운용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노란은 소상공인의 희망과 미래를 의미하고, 우산은 견고한 보호를 의미한다. 정부는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소상공인·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했다.
업종이나 업력, 규모, 연혁, 성별 등에 구분없이 연 평균 매출액 등의 조건이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소상공인 사업자들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과점이나 축산업, 레스토랑, 영상미디어서비스업, 고용알선업, IT업, 통신판매업, 창고업, 주차장업, 주유소업, 보건업, 병원, 약국, 미용용품도소매업, 임가공서비스업, 수출입유통업, 특수화물업, 상품중개업, 화물운송업, 개별화물, 특수화물운송업, 행사기획업, 교육서비스업, 전자상거래업, 판매설치업, 물류업, 건물관리업, 웨딩서비스업. 금속인테리어, 건설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학원, 미용실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가입하여 노란우산공제 개인사업자 법인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무등록사업자인 프리랜서도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라면 이 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연속 2개월치 발급이 가능한 요양보호사, 편집외주용역, 웹툰작가, 화가, 연예계그룹소속, 헬스트레이너, 요가강사, 화상영어강사, 방과후교사, 식당매니저, 코웨이코디, 채권추심, 한국야쿠르트매니저, 컴퓨터프로그래머, 번역, 현장공사, 배달, 물리치료사, 검진간호사 등의 업종도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들은 월납기준 月 5~100만 원을 부금액으로 납입하며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공적 제도로 가입자는 부금액으로 노란우산공제 개인사업자 법인 혜택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개인사업자 법인 혜택
첫 번째, 소득공제 혜택
위의 표는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부여되는 소득공제 한도이다. 노란우산공제 개인사업자 법인 혜택으로 가장 대표적인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지난 한 해 동안 노란우산공제에 부금액으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자금도 저축하고 공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자유형(개인·법인)과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 다양한 혜택·방안 지원하는 정부 제도
노란우산공제
두 번째, 연 복리단위 이자
사업주의 폐업과 노령, 사망 등의 상황으로부터 사업재기와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 도입된 노란우산공제는 부금액 전액에 대해 별도의 추가금 없이 연 복리 단위 이자가 적용된다. 폐업기준 연 복리이율 2.7%가 적용되므로 목돈마련 및 장기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세 번째, 지자체 희망장려금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할 수 있는 희망장려금이 있다. 희망장려금은 지자체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고 지역 소재에 사업장을 둔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가입 장려금이다. 희망장려금은 각 지자체의 정책과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조건, 지원기간 등이 상이하고 또한 변경될 수 있다.
네 번째, 그 외 노란우산공제 개인사업자 법인 혜택
노란우산공제 부금액은 법률에 의해 100% 안전하게 보호된다. 부금액은 압류나 양도, 담보제공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 사업자가 폐업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자금확보가 가능해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과 정봅족으로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업자를 위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법인 대표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또 다른 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 혜택 및 지원방안 더 자세히 (클릭)
정부는 사업체가 스스로 자금을 모으고 자금난을 해결할 수 있돌고 1984년 1월부터 '중소기업공제기금'을 시행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주를 위한 공적 제도라면,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체를 위한 공적 제도이다.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모든 개인·법인 대표의 사업자나 중·소기업자, 벤처기업, 소상공인 등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영리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매달 10~300만 원을 납입하며 비상자금을 저축할 수 있다.
정부는 사업체가 매달 납입하는 부금으로 비상자금을 모으며 장·단기 사업자금이 필요한 경우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11조원 이상의 운영자금을 가입 사업체에게 지원해왔는데,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은 총 세 가지로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보증·무담보여도 월 납입을 4회 이상 한 사업체라면 부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한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을 이용하는 사업체의 금리에 대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지자체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어 금리의 약 1.0~3.0% 이자를 지원해주는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별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이율, 지원대상, 지원기간 등은 상이하고 조기마감 가능성도 있다.
■ 노란우산공제와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모두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하고 있는 정부 제도이다. 이 두 제도에 모두 가입한 사업체는 중소기업공제기금에서 노란우산연계대출(단, 가입 3년이상)과 운영자금을 신청할때마다 금리를 인하해 준다.
개인사업자 운전자금, 정부 비영리 지원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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