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1가구 2주택 양도세, 과세 부담할 수 밖에 없나?

(사진 ⓒ KBS)

 

조정지역 1가구 2주택 양도세에 대한 부담이 크다. 일각에서는 양도세 지정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중이다.

주택 거래 절벽에 따른 조정지역 1가구 2주택 양도세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조정지역 주택 취득 후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주택 처분 기간이 짧기 때문에 조정지역 1가구 2주택 양도세를 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처분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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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정지역 1가구 2주택 양도세를 감면하기 위해 조정지역 1가구 2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고 싶어도 조정지역 내 주택 보유자는 일반적인 경우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불이익이 있어 양도세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조정지역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로 주택 처분 기간 연장이 아닌 집값을 낮춰 매각해야 한다는 반대 여론 역시 크다.

다만, 조정지역 1가구 2주택 양도세 감면에 무조건 매각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실거주 조건을 충족하면 조정지역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역시 만족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특별히 혜택을 주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어떤 케이스인지 알아보아야 한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러한 부동산 규제 강화 해제 요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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