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율 인상과 세율구간 신설 논의, 입장차는?

법인세 세율 인상과 세율구간 신설 논의, 입장차는?

법인세 세율에 대한 논란이 세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에서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개정되는 세법에서 법인세율 인상과 법인세 세율구간 신설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지난 2일 독자적인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율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를 위해 과세표준 500억원과 5000억원 초과인 법인세 세율구간을 신설해 법인세 세율을 22%에서 25%로, 최저한 세율을 17%에서 19%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민주는 5억 이상의 소득세율 구간을 설정하고 최고 41%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러한 더민주의 법인세 세율구간 신설 방안과 함께 야당인 국민의당도 법인세 세율 인상 분위기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은 법인세 명목세율을 올리는 것보다 비과세 감면 등을 정리해 실효세율을 우선 조정해야한다며 법인세율 인상에는 당장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법인세 세율 인상안에 대해 정부는 반대입장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추가경정예산까지 하면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법인세 세율구간 신설과 함께 소득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법인세 세율과 법인세 세율구간에 대한 이견이 여야간에 좁혀지지 않을 경우 내년 세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다가올 정기국회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법인대표자의 세금 절약 방안 ■

                     # 법인세 세율 인상 논의, 법인대표자의 세금은?

법인세 세율구간 신설과 법인세율 인상 논의가

정치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현재

법인대표자의 세금 문제 또한

법인대표의 입장에선 걱정해야하는 일이다.

여기 법인대표의 근로소득세를 절감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정부 시행 공적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이다.

2007년부터 시행돼 얼마전 가입자 80만을 넘긴 제도로

많은 사업자에게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해왔다고 한다.

법인대표가 노란우산공제를 이용할 경우

매년 300만원까지 연말 대표자 근로소득세 신고 시

공제가 가능하며 납입 전액 복리 적용 혜택까지 있다!

법인대표자뿐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가진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간이과세자, 프리랜서까지

가입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공동대표자도

각각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엔

소득공제와 함께 △압류 시 전액보호,

△2년간 사업자상해보험 무료가입 등의 혜택이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법인대표자 절세 방안 확인!]

☎1566-7176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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